화물운송 종사자를 위한 유가보조금 정책이 다시 한 번 조정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4월 정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리터당 지급 단가는 기존 345원에서 37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나,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서면신청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 배경
2025년 4월 25일, 제3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지급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운송비용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25년 6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와 물류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이는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재 지급 단가 및 지급 조건
현재 지급 단가는 **리터당 37원(경유 기준)**입니다
이는 지난 2023~2024년 한시적 확대 지급 당시의 리터당 345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으로, 기본 보조금만 유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급 조건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 지급 대상 차량 요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이는 자가용이나 개인운송용 차량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류 구매 실적이 유류구매카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유지, 정기 점검 등도 추가 요건으로 포함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 서면신청 가능 대상과 제한 조건
1분기 서면신청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대상기간은 2024년 12월~2025년 2월이었습니다
서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외 사유는 천재지변, 카드 결제 장애, 긴급 운송업무 등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야 인정됩니다

5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상적인 신청은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한 자동 정산 방식입니다
신청은 별도로 필요 없으며, 실시간 결제기록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서면신청은 해당 기간의 주유 영수증, 차량 운행기록,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각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협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6 ) 2분기 신청 가능 여부 및 예고
현재 2분기 서면신청 접수일정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추후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접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카드 사용을 유지하면 자동지급이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 등록자는 관할 기관에 유류카드 발급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7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유류구매카드는 등록된 사업용 차량에만 연결 가능하며,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직접 결제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현금결제, 간편결제, 간접 주유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카드는 관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사나 화물협회에서 신청 가능하며
재발급 및 분실 신고도 해당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8 ) 향후 유가보조금 정책 방향
정부는 유가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 연장 형태이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전환과의 연계 정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수소차,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와 함께, 기존 경유차량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운송사업자는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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